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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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주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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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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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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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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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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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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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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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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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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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의 저질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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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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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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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 피해자의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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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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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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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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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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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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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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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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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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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학교 소속 교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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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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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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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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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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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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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공범과 합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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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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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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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와 소통하였고,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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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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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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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주거지의 창문에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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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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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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