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청주성범죄변호사ㅣ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건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입맞춤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진행
청주성범죄변호사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은 피해자와 소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확인서 등 재범 방지 및 올바른 성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다짐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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