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보조인 의견서 제출

고양성범죄변호사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호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훈육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호소년과 부모님의 사죄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해 1호, 2호, 4호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