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가 처음이 아니며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기에 해당부분이 전부 공개된다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인정의 범위 특정

대구형사 변호사는 수십회가 넘는 모든 사건의 혐의를 먼저 인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을 파악 후 피고인과 미팅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묻는 것만 인정하는것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조사를 참여하였습니다.

대구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번의 미팅을 통하여 조사를 대비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성매매 혐의는 인정되오나 횟수가 많지 않음을 이유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검찰의 결정에 이의없어 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먼저 수사기관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사건으로 성범죄 관련한 수많은 경험이 있는 대구형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