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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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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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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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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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범죄 |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일부 혐의 불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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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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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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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폭력변호사 | 특수강제추행 항소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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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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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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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통매음 고소방어 | 청소년이 익명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 전송,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 피의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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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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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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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장애 아동 모텔 유인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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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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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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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지적장애 아동 대상 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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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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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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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연인 간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및 몰수·취업제한 조치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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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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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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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 추행 혐의, 1심 유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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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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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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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억울하여 항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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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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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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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여러 번에 거쳐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 추행 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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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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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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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부산형사변호사 | 특수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합의 통해 사건 종결 유도 사례
-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숙박시설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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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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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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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대전형사변호사 |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례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건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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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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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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