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방어 | 청소년이 익명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 전송,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근절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통매음고소방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고소방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적 목적은 있었지만 계획성 없는 경미한 범행 구조 설명
지속적 반복이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위해나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적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미성숙한 판단에 의한 행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력사항 ② 부모 연계형 재범 방지 시스템 마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자발적 심리 상담 동행 계획도 함께 제출해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통매음고소방어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통매음고소방어 측이 제출한 자료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청소년 신분, 재범 방지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을 만들지 않고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등록, 장래 진로 제한 등 중대한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통매음고소방어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면 기소유예, 교육이수 처분 등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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