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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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 피고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며 성매매 업소 촬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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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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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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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 의뢰인은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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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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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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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2. 경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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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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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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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2. 경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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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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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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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치상 - [감형]
- 피고인은 2022. 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숙박시설로 피해자와 들어갔고, 강제로 성관계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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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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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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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0. 10.경 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은 후 나체 등을 합성한 사진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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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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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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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0. 10.경 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은 후 나체 등을 합성한 사진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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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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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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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집들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징역형 선고가 된 사건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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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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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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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자동차 안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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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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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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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5.경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본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안을 수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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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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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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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 피의자는 2023. 1. 경 온라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욕설 및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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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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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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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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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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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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