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ㅣ동종전과가 있고,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는 동종 범행 이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측에서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천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