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릴 뿐더러, 피고인의 자택으로 유인하여 술을 먹고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적절한 금액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인천형사변호사의 의견과 제출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더불어 인적사항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