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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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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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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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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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방어
-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 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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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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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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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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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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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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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 수임인으로서 원고, 위임인으로서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문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문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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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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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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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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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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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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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준 소송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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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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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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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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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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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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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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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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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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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인천형사변호사 | 고의 없는 금전 처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발생하는 금원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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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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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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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흉기 사용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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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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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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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집행유예 전력에도 다시 집행유예 이끈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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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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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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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광주성범죄변호사 |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도 벌금형 이끈 사례
-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광주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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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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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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