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방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분양계약의 대상인 각 호실을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용, 수익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마쳐진 점, ③ 입주지연에 대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일체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분류
분양계약 해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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