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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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공동주거침입 혐의 사건, 무죄 판결로 종결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이 여럿 존재하였으며 약식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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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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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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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진 사건,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으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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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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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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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인천형사변호사 | 불리한 정황에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관계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불리한 정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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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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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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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인천형사변호사 | 피해자 진술만 있었던 사건,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등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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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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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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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학교 소속 교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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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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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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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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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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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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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범행,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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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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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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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주운전형사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
- 음주운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다가 스스로 약 11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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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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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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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수탁자가 운영하는 법인(실점유자)을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금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례
- 채권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자로서 집합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탁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생활체육시설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수탁자와 해당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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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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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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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공매절차가 유찰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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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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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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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방어
-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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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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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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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출 청구 등
-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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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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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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