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상황임에도 재차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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