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2달만 사실 분" 대학가 원룸 주인 몰래 재임대를? 2020.12.29 |조회 183

2달만 사실 분 대학가 원룸 주인 몰래 재임대를?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방학기간이죠? 최근 대학가에선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자신이 임대한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재임대거래 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학기간에 방을 비우는 학생 입장에선 월세를 아낄 수 있고 반대로 잠시 지낼 곳을 찾는 사람에겐 보증금 부담이 없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임대 거래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임대는 임차인 (세입자)과 전차인 (2차 세입자) 사이의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재임대는 자칫 잘못하다간 돈도 잃고 거처마저 빼앗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불법재임대의위험성 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

대학로 원룸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방학을 맞아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원룸을 재임대해 그동안 용돈벌이를 해왔는데요. 이번 방학에도 원룸을 재임대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차인과 임대인이 마주쳐 버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 동의 없는 재임대는 위법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없는 재임대는 엄연한 위법행위 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원룸을 재임대한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면 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고 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맺은 재임대 계약이 남아 있다 주장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또 무단 재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 맺은 기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마저 원룸에서 쫓겨나 다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재임대...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뒤탈

보통 임차인과 전차인은 문자 또는 구두로 몇 마디만 주고받고 재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재임대 기간 동안 전차인의 부주의로 원룸이 멸실, 훼손됐을 때 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차인도 재임대 기간 중 원룸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미리 지불한 월세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재임대는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짧은 기간의 재임대라도 임대인의동의 를 반드시 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룸 재임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의 문은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며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통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2020-12-29
다음글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원룸 승계, 어떻게 해야 할까?

2020-12-2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