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이사 가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2020.12.29 |조회 182

이사 가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생소한 단어이지만 알고 있으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ㅡ
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된 A씨.
A씨는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려받으려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전세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적립해놓는 것인데요. 이는 해당 주택 소유자(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세입자(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발급 받아 집주인에게청구 하면 됩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빠져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에 사용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수선 공사의 내용 ▲공사 기간과 공사방법 △공사의 범위와 예정 공사 금액 ▲공사 발주 방법과 절차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⑥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 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2020-12-29
다음글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추워진 날씨, 전셋집 보일러 수리비 누가 내야 할까?

2020-12-2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