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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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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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약 3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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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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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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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경 차선 변경을 빈번히 하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 및 승용차 수리비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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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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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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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_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경 차선 변경을 빈번히 하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 및 승용차 수리비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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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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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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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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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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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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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과실치상 - [벌금형]
- _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피고인은 작업장 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7.경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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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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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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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는 사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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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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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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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6.경과 2019. 8.경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팔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종아리 부위를 발로 밟고 올라서는 등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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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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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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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3.경 승용차와 이륜차량과 전면부로 충돌하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추가로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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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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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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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간음약취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간음약취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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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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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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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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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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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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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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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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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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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8.경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공모자들에 소유권 이전등기해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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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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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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