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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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 사실혼기간 3개월(의뢰인은 초혼, 상대방은 재혼), 슬하에 자녀 없으며 2년 정도 동거 뒤 2020.경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평범하게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외도라고 비방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내쫓아 별거 시작하고 현재 오히려 상대방이 젊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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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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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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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2015년 경 혼인하고 사건본인(자녀)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결혼 당시 급여를 실급여보다 많은 금액이라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상대방에게 말한 급여를 가져다주기 위해 상대방 몰래 대출을 받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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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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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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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위자료와 친권자지정,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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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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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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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친분관계에 불가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단골이라서 같이 영화 보고 밥을 먹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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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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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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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우리 측이 청구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부분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 피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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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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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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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11.경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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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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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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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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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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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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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부터 2020. 5.경까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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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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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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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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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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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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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소의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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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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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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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7.경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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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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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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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8.경 OOO호텔 번호 불상 객실에서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대마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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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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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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