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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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이 과거 아내와 수차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절차도 진행하다가 결렬되는 등 혼인 유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함에도 이혼에는 동의해주지 않았던 경우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자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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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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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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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이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던 사안으로, 동거 중 아내가 집에 들어와 동영상 등 증거를 채집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여자친구에게는 위자료 3천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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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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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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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뇌물공여 - [벌금형]
- _ 의뢰인은 2019. 2.경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현금을 교부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들 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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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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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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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뇌물수수 - [벌금형]
- _ 의뢰인은 2019. 2.경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현금을 교부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들 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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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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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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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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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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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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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2.경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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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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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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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4장을 보관 또는 전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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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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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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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 의뢰인이 2011년경 남편으로부터 이유 없는 이혼소송을 두 차례나 제기받고 기각되었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상태 유지되어 남편의 재산상태도 전혀 몰라 이혼 청구 및 채권 가압류하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남편이 토지를 신탁하여 그 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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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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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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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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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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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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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 아내의 지속적인 바람과 음주 가무를 즐기는 태도로 인해 고통받다가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결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혼을 원치 않았는데 뒤늦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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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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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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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경제적인 무능함과 잦은 대출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받았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재결합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협의이혼에 응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상간남들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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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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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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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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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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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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