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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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업소의 성매매 여성에게 금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1회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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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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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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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대마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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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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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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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4.경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쳐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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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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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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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6.경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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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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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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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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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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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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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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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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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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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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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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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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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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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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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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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이웃인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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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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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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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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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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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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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것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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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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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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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잠자리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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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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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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