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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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카페 내에서 불상의 이용객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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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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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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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종결
- 협박 - [사건화전종결]
- _ 의뢰인은 2020. 6. 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OOO씨와 숙소를 잡고 술을 마시던 중 취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OOO씨는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어 내용증명통지서를 발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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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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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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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 _ 보육교사인 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19. 7.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아동학대 행위 횟수가 많다는 점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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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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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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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약 15억 원을 교부 받아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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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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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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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5.경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통해 빌려준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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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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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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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을 교부 받아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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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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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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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을 교부 받아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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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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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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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8.경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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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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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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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한 만 12세 피해자를 간음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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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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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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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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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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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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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사실, 교제가 혼인 기간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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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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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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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상간남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았던 사실을 조기에 발각하여 최초로는 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상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대행 중 상간남이 태도를 돌변하여 소송 할테면 하라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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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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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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