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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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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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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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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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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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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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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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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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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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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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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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 _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받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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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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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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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_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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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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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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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찜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본인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 시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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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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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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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혈중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경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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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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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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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_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2020. 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오던 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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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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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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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경 술자리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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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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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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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지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다 옆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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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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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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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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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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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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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온라인 상에 접속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음란 영상물을 수차례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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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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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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