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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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여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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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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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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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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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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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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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잠시 해외로 나가 있는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돈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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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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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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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2.경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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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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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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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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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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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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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경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신음소리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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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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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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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 원고는 의뢰인의 음주 및 술집 여성들과의 관계, 의뢰인 모친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로 16억 원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 원고의 사치 및 낭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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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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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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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 의뢰인의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의처증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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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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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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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용인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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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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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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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용인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를 발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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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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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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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할 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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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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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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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피해자를 응급 차량에 가두는 행위를 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기로 모의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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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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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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