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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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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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으로 수십 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구매하고, 2018.경부터 2020. 4.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600여 개를 컴퓨터 디스크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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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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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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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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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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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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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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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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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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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인으로 있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복도에서 끌어안았을 때 말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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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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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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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 내 복도에서 함께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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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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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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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4.경 의뢰인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모텔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의뢰인을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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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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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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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4.경 의뢰인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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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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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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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19. 4.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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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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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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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20. 1.경 의뢰인에게 의뢰인 딸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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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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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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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방조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총 2개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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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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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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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유선통화로 은행의 대출상담사로 사칭하여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 또는 송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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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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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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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 SNS를 통해 수십 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해 대가를 편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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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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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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