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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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 SNS에 술과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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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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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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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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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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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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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지인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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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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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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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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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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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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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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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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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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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을 보내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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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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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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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호
- 모욕 - [소년법1,2,3호]
- _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진과 함께 수치심이 드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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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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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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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 _ 피고인은 2020. 6.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SNS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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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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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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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의 외벽 창에 손을 집어 넣은 뒤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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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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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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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0.경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로비에서 신체 접촉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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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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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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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피해자의 양팔을 결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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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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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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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집에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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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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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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