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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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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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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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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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본인 신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이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하여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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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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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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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여성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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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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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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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일산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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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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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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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수협박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0.경 싱크대에서 칼을 갈며 피해자를 상대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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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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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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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안동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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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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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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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 광고글을 보고 SNS를 통해 구매를 시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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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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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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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밀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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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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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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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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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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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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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수원에서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 이후 보름 정도 지나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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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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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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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며 사건을 도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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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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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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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_ 의뢰인은 2020. 4. 경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 피해자는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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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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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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