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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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20. 12.경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밀치고 신발장을 의뢰인에게 던져 다치게 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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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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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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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20. 1.경 아이를 보여달라는 이유로 문자와 SNS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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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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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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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 _ 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아내가 대화하는 것을 피의자의 집에서 녹음을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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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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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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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에서 사기 대출 집단들과 함께 사기 대출을 모의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사기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의 사기 대출 집단과 함께 범죄를 모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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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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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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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호
- 폭행 - [소년법1호]
- _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놀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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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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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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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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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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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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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옆 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내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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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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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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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에서 자신의 동업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손 등을 때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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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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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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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약 2키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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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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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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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4.경 광주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 받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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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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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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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용인에서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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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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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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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비틀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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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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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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