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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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 _ 피고인은 2020. 4.경 포천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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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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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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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뒤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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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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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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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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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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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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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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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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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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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 _ 의뢰인은 2019. 10.경 필리핀에서 동업자였던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받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일어난 일로 정신적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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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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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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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호송 되던 중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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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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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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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5.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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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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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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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길에서 마주친 서로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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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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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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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성남에서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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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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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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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턴하던 중 앞 차를 들이 받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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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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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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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에서 무면허 운전 중 유턴하다가 앞 차를 들이 받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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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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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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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수원에서 야간 운전 중에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유턴하던 앞 차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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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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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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