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초동 로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여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서초동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초동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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