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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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한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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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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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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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05.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 외 개인과외교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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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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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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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6.경 자신이 근무하던 한 주유소의 고용주 소유 신용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대출금 약 억대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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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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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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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_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8.경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한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된 매출을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등록하고 차액을 편취한 방법과 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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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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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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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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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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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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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 후, 구청 등의 기관에 제출하여 변조공문서행사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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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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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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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4.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 후, 조리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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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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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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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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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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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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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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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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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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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과 2020. 6.경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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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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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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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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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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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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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용인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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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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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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