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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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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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투던 중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특수상해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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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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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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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 5. 혼인하였으며,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주장하고 있었고,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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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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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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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 자주 다투었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의뢰인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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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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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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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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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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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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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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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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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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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 사진, 신분증 등을 보내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정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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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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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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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10.경 자동차보험 사기단들과 모의하여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에 동승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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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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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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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시내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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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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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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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항고)과실치상 - [재기수사명령]
- _ 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해죄 등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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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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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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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이와 별개로 상간남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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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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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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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5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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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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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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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부산에서 놀이터에 서있던 피해자를 밀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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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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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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