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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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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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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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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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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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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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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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 _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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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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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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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주민등록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 _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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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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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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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일부를 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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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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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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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12.경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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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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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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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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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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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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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울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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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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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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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4. 4.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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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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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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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경 SNS에서 가상화폐 투자회사로부터 가상화폐 사기 매매에 가담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에 휩쓸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실명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돕고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실명거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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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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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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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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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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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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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특수협박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9.경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포함한 협박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서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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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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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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