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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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 _ 피의자는 2020. 6.경 목포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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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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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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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이 보낸 메시지에 자신의 신체조건, 성매매 대금, 성매매 조건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권유하고 유인하는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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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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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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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대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에 눈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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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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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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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지하철 내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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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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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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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직장 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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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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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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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 _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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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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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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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 _ 피혐의자는 2019. 5.경 광주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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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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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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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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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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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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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총 12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고 저장 및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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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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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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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약국을 양도하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인 재개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비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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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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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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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언행을 일삼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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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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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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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에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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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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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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