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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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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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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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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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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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명의 신탁한 건물에 대하여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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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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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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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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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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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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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총 4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과다한 수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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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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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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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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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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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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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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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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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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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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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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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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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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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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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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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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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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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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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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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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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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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지인 1명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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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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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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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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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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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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