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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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부산에서 성매매 업주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종업원인 불상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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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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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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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의뢰인에게 내연 관계를 밝히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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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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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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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택시 운전 중에 손님을 태운 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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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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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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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울산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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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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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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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 _ 피고소인은 2018. 5.경 해체 작업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해체 작업 중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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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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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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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의 본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타인에게 사용하거나 직접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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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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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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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경산에서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후 신체에 손을 대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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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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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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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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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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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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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이를 2차례나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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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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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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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지인이 몇 차례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성매매를 하고 그 현장을 덮치기로 모의한 후, 실제로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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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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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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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이를 2차례나 행동으로 옮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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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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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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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몇 차례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성매매를 하고 지인들과 그 현장을 덮치기로 모의한 후, 실제로 지인이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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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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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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