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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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서발 부산행 열차 안에서 열차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과 손가락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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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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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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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파주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 갓길 옆 잔디밭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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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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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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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파주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등을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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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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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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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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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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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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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고 얼굴을 때리고, 때린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동생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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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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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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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화장실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타일을 쳐서 파손시켜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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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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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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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7.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여 회원 모집과 동시에 돈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지급 혹은 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총 1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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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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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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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7.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여 회원 모집과 동시에 돈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지급 혹은 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총 1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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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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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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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7.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여 회원 모집과 동시에 돈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지급 혹은 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총 1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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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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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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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7.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여 회원 모집과 동시에 돈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지급 혹은 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총 100억 원 상당의 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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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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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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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 중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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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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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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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 _ 피의자는 2020. 2.경 부산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상대로 동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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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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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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