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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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기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 가리개를 내리는 척하면서 입술과 신체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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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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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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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에서 동업자와 함께 암호화 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약 6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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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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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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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에서 동업자와 함께 암호화 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약 6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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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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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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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에서 동업자와 함께 암호화 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약 6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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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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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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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에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양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얼굴을 때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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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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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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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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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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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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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절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 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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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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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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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절도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 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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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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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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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모욕 - [각하]
- _ 피의자는 2020.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기사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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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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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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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기사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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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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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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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한 아파트의 입구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고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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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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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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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2.경 안양에서 업무상 관계로 만나게 된 공사감독관에게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약 13회에 걸쳐 제공하고 감리단장, 공무원 등에게도 수차례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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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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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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