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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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사실이 없는 사석대금을 편취하고 그 비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하는 등 약 7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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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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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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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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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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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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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이 강하게 들었으나, 남편의 각서와 지인의 사실확인서 외에 외도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재판부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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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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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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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여서 피고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재산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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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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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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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 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8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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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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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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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가까이 살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이혼은 합의(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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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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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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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인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평소 의뢰인에 대한 의부증이 심각하였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가출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이 접수된 이후로 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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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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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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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과도한 구속·집착 등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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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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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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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고 회사 운영하면서 이견이 발생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6년 전부터 별거 중인데, 최근 상대방이 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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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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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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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군포에서 피해자가 뛰어오다가 피의자의 자녀와 부딪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의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목을 조를 때,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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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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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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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군포에서 피해자가 뛰어오다가 피의자의 자녀와 부딪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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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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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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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군포에서 피해자가 뛰어오다가 피의자의 자녀와 부딪혀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의 명치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와 함께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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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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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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