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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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5.경 길을 걸어가다가 의도적으로 넘어지고 트럭에 부딪혀 다친 것처럼 행동하여 약 4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형사고소 하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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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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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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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갈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미 돈을 받아 낸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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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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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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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지인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고 이를 2차례나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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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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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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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지인이 몇 차례 성매매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성매매를 하고 그 현장을 덮치기로 모의한 후, 실제로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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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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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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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전에서 같은 학교 학우들과 여러 명이서 함께 놀다가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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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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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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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의뢰인은 화훼점포 임차인으로 점포운영, 사용권 및 제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체결 후 의뢰인의 협조하에 점포를 3개월 가량 운영하다가 잔금지급을 면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점포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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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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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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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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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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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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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제
-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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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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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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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 의뢰인은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통지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권을 주장하여 임대차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이종식 변호사는 임대인의 계약종료통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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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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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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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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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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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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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땅을 타인과 매매 계약하고 피고인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체 받은 후 총 780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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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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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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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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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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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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