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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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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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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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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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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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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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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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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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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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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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연천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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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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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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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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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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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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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3.경에서 2019. 4.경 사이 광주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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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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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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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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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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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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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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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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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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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근무 중에 작업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유턴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과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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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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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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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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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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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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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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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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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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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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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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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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