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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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충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취재 온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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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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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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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다고 기망하여 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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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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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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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다고 기망하여 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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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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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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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에서 휴대전화로 한 SNS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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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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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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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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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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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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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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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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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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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충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취재 온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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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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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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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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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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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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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고 이 위조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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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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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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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의 집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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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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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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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충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취재 온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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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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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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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여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가 안내해주자 갑자기 뒷목을 잡고 방으로 밀고 들어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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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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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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