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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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원고(의뢰인)의 아내와 피고의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1,700만 원(당초 의뢰인은 1,500만 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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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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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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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 의뢰인이 폭언 및 폭행, 배우자에 대한 집착, 과도한 성관계 등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절반 정도 줄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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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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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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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도 조회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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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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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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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3,000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사건으로, 소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제기받았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불원하다가 최근 두 차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반환청구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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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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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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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원고가 판결을 받아 직장에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겁을 주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소 취하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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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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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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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으로, 배우자가 2019년경부터 3명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 친권·양육권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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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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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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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었고,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여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상대방은 ①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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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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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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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 _ 피의자는 2020. 11.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러 명의 지인과 함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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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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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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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몰래 과도를 숨기고 있다가 이를 휘둘러 피의자의 손을 다치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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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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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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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지인을 불러 동시에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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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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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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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의자는 2019. 10.경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 5개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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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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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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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서울에서 지하철역사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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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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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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