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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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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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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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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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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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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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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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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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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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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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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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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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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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바지를 벗고 피의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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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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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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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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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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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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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모욕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SNS에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올리고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과 피고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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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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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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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 나누던 상대방에게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약 10명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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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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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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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 토지(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5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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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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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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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성남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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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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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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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6. 12.경 부천에서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 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소인은 투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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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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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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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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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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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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