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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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성남에서 피해자가 깜박 잊고 벤치에 놓아둔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카드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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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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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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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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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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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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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20. 8.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수 명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한 뒤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전송 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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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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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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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촬영 후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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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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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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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촬영 후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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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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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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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시흥에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같은 죄로 별금형 2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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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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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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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부산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손등에 키스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고 무릎에 앉히거나 강제로 포옹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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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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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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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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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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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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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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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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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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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cctv에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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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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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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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울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해 출동한 경찰을 양손으로 밀치거나 당기고 팔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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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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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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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 _ 피고소인은 2020. 6.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에게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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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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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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