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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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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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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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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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총 17개 파일을 피고인의 계정에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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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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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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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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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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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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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해주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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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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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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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약 2,000개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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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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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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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SNS에서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찍어 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약 70건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텔레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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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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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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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SNS에서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찍어 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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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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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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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울산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가 집을 나서려고 하자 팔을 잡아 꺾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버리자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을 꺾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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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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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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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울산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가 화가 나 발로 밀어서 피의자가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밷는 폭행을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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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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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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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한 상태일 때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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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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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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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파주에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같은 죄로 별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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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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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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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SNS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수천개의 영상을 전송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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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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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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