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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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폭행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7.경 노래방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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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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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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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부착명령청구기각]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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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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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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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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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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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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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후 반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을 누락시켜 반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수백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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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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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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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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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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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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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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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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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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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준유사강간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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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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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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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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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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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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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소유의 옷을 절취한 적이 있는 집에 한번 더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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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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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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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방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옷을 절취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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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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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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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광주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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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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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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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본인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돕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칭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칭업자가 사용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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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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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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