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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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9.경 서울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안면 및 복부를 수 회 가격하고,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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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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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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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9.경 서울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밖에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 옷을 입을 수 없게 하여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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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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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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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할 때 새롭게 같이 근무하기로 한 종업원이자 피해자가 주점의 숙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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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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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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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취방을 구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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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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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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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이 의뢰인에 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댓글 등을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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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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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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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방송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댓글로 방송 운영에 훼방을 놓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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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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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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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은 허위 사실을 댓글로 유포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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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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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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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처분]
- _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은 '화나요' 등의 표현을 채팅방에 올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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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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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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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동해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모텔로 데려가 여러 차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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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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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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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동해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에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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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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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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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간음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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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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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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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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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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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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