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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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3.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차량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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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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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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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3.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차량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피해자가 잠에 들자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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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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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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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피고와 2016. 4. 혼인을 하고, 슬하에 딸 1명이 있는데, 피고는 클럽과 나이트를 좋아하여 잦은 외도를 하다가 결국 의뢰인의 지인에게 목격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혼인 당시 금전적인 도움은 모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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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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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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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들의 반지하 창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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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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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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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뜨려 강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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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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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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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경 보안 SNS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을 건넨 후 대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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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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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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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필로폰을 매매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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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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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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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을 판매하는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은 뒤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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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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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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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경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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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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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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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6.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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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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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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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의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숙소의 창문을 손괴하여 군용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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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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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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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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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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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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