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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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인이 불륜관계임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피의자의 지인이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피의자의 지인이 취하여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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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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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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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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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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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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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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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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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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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5.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 출금 업무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계좌의 수익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으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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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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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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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5. 2.경 중국과 2015. 12.경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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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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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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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지역 주차장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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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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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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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일자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 및 피의자의 가족이 사용하고, 타인을 회사의 직책자로 채용하여 경력과 실력에 상응하지 않는 급여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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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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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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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일자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가족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회사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수 년 동안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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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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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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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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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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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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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회사의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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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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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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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1호,2호처분]
- _ 피의자는 2019. 8.경 부산에서 채팅 SNS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에 접속해 아동성착취물 수백 개가 저장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다운받고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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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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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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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피고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은 2017.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정된 도급계약을 하며 2018. 8.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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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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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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