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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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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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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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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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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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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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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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목을 조르거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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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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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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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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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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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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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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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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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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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총 5회 가량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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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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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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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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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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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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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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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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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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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호텔 프론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20분간 머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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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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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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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호텔 프론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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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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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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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19. 3.경 본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것을 틈타 들어온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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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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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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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19. 3.경 본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것을 틈타 들어와 의뢰인 소유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여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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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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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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