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경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사무장인 피해자에게 허벅지, 손, 옆구리 등을 만지거나 찌르는 등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잦은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
정태근
-
김명희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1.경 광주에서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요금 등을 문의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의자와
-
송개동
-
주혜진
-
-
불기소의견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4. 5.경 대전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알게된 환자의 치료받는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학회지에 투고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
-
김현우
-
송개동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
김명희
-
이태호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
김명희
-
권상진
-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
김현우
-
주혜진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12.경 금전을 이체하지 않으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
김명희
-
송개동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20. 1.경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같이 죽어버리자는 식으로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
장영돈
-
이태호
-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 않자, 도검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사진을 찍은 후 의뢰인에게 연락을 종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와 함께 송신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
주혜진
-
권상진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무렵, 피해자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
이태호
-
송개동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
정태근
-
김현우
-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경찰조사를 빌미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
송개동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